법령 자연공원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자연공원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중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중원종합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3 황계룡 1 심규철 1 박충규 1 박영일 1 김종철 1 임호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2001년

1999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9, 1999. 7. 22.
 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
   자연공원법제16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자연공원법 헌법재판소법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두13553 판결
  [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49]
  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누3286 판결
  [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][집46(1)특,532;공1998.6.1.(59),1514]
  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1997년

1996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280, 1996. 10. 14., 기각
  북한산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
   북한산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